[기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전제조건

요즘 방송통신 업계에는 차기 정부가 단행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인터넷TV(IPTV) 서비스의 도입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상충하자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규 및 행정체계를 융합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로 출범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재편됐고 진흥기능은 독임제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와 지식경제부(산업ㆍ연구개발)로 각각 이관됐다.

하지만 이는 문화부가 주장한 콘텐츠 생태계와 지경부가 강조한 산업 생태계는 인정을 받은 반면 방송통신 생태계는 외면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시장의 공급과잉,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치열한 경쟁 등을 정체의 신호로 간주하고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크다. 이후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을 휩쓴 스마트 시대의 충격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은 네트워크-단말기-서비스-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장해왔다.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자 이용자 확산과 단말기 생산 확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및 콘텐츠 매출이 늘어났다. 이처럼 전후방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방송통신 산업에서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사례가 많다. 최근 단행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역시 디지털TV 수상기 보급, 주파수 배분 및 방송사 설비투자, 콘텐츠 규제 등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진흥과 규제정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추진된 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 부문은 주무부처 통합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되레 분산에 가까웠다. 부처 간 연구개발 기획, 관리업무ㆍ정책지원 등에 중복이 발생했고 결국 업계에서 제기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에 대응, ‘IT특보’와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옥상옥’관리구조가 형성됐다. 결국 단말ㆍ콘텐츠ㆍ네트워크 등 개별적 차원의 높은 경쟁력을 생태계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서 스마트 환경에서 추종자로 전락했다.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방통위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하기보다는 조직 개편의 전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적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다양성과 공익성 강화, 관련 산업의 성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년간 방통위가 구축해온 소중한 자산인 통합적인 정책환경과 경험을 활용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정부조직)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목표와 수단 그리고 고객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상호 이질적인 요소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모든 분야가 IT를 기반으로 하고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칫 기술적 융합에 치우쳐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책목표와 대상을 일원화시켜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책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 영역은 산업적 효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