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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3km/ℓ 수준인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오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4.3km/ℓ로 끌어올린다. 공장에서 출하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율을 높이는 '페이즈 인(phase-in·단계적 도입)' 방식으로 연비 충족 차량 숫자를 늘려 최종적으로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BAU) 대비 4.1%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평균 연비는 우리 시험방식에 따라 2020년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목표치인 23.3km/ℓ와 27.6km/ℓ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3km/ℓ를 평균 연비 목표치로 설정했다.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6년 10%의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17년에는 그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2018년 30%, 2019년 60%에 이어 2020년 100%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대략적인 평균연비 목표 설정의 방침만 담겼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빠졌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고시가 행정예고는 마무리됐지만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비 고시는 환경부의 관련 업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방안이 확정된다.
이외에 이날 기본계획에는 2017년 전망치 대비 4.1% 감축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해 개선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에너지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 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추진 등이 내용이다. 또 기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 설비나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 2조800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8,800만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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