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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3,800억달러 수준이던 구제기금에 4,300억달러를 추가 확충하기로 지난 20일(현지시간) 합의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유럽 재정위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각국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에 합의한 데 이어 IMF까지 유럽을 위한 방화벽을 높이는 데 성공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의 '양대축'으로 꼽히던 긴축과 구제기금 확대가 모두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국가부도 우려가 완전히 진정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3ㆍ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유럽과 IMF가 간신히 마련한 구제기금도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22일 분석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 사항은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한 유럽이 단시간 내에 안정적 성장모드로 돌아설 수 있느냐 여부다. 아무리 튼튼한 방화벽이 세워져 있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채시장은 안정세를 되찾기 어렵다.
IMF 역시 이 같은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IMF의 핵심 의사 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21일 공식성명(코뮈니케)에서 "유로존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성장을 통해 10.8%에 달하는 실업률을 끌어내려야 글로벌 투자가들이 다시 국채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혹독한 긴축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 마땅한 경기 부양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IMF와 미국 등은 재정 지출의 통로가 막힌 유로존을 대신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IMF는 최근 ECB가 현재 1%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역시 "유럽이 창의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ECB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날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나 3차 시중은행 무제한대출(LTRO)은 전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유로존의 3월 물가상승률이 2.6%로 ECB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또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유럽 국가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금 추가 확충에 불참한 것도 이번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IMF 내에서 위상 강화를 원하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ㆍ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ㆍ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은 IMF에 총 680억달러를 출연하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IMF 개혁 실행 여부에 따라 실제 약속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2010년 신흥국의 표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쿼터 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미국과 독일 등은 여전히 자국 의회에서 비준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IMFC는 이날 코뮈니케에서 "IMF 구조개혁을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연례 회동까지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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