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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만 참여하던 공공공사 발주에 직접 뛰어들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공공공사는 분리발주가 금지돼 있어 대형 건설사에 전체 사업을 발주하면 대형 건설사가 중소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맡기는 방식"이라면서 "중소업체는 대형 건설사의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에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공사는 각 시공사업별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 이내'에서 확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과거 조달했다 중단된 중소기업도 계약심사에서 유리해진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조달계약 조건인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달 입찰에서 불리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개성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인수위는 현실과 멀어진 규제 94건을 상반기 내에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그중 하나로 손발톱 미용을 관리하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해 관련 자격증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미용사 일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네일미용을 할 수 있지만 미용사 자격시험은 네일미용과 관련이 적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만든 가건물에 천막 대신 합성수지인 일명 '썬라이트'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인삼제품을 수출할 때 외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중소건설사에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자의 각종 비용도 낮춘다. 인건비의 10%를 차지하는 4대 보험료 가운데 사업주가 연체할 경우 최대 43.2%의 가산세를 물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를 고쳐 9%로 인하한다. 여러 품종을 소량생산하는 중소 가구업체는 인증 취득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사제품군을 묶어 1개의 인증만 취득하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부당한 단가 인하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을 확대한다.
인력제도 합리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병역 대체) 지정 신청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기업인 휴일 조사, 불구속 수사 원칙화와 소상공인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재판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송제도 단심제로의 개선을 각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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