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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일 분석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현황에 따르면 약 20만명가량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깡통주택 보유자다.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겹쳐 있는 고위험군 대출자도 2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은행들의 손실 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락율을 초과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위험대출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위험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각각 3.3%, 1.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감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큰 1개월 이상 연체자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자다. 금감원은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는 4만명, 대출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LTV 80% 초과대출자는 4만명, 대출 규모는 4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고위험군 대출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현황 및 채무 상환능력에 대해 정밀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 상환능력 등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라며 "중복 숫자 등을 점검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ㆍ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다중채무 문제로 인해 은행 단독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한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무조정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다중채무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협의체 등을 구축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위험군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내에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에 대한 정밀분석 및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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