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추가 제재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의 발표 사실을 알리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이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과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제이컵 루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 후 북한 정부·노동당 간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등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각종 제재조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어 이번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제재가 미국 정부가 바라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며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제재대상자 10명의 미국 내 자산보유 여부조차도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단된 고위급접촉, 부문별 대화는 물론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를 이유로 대화시기를 늦추거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관련, 4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의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선군정치에 의거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전날인 3일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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