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변칙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 특별감찰반 설치 자정의지도 거듭 강조

27일서울세관에서열린관세청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발대식에서참석자들이선서를하고있다. /김주성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의 양대 축인 김덕중(왼쪽)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이 27일 각각 취임식과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대기업·대재산가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고 백 청장은"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47조원에 이르는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김주성기자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데 이은 것으로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스캔들로 조직의 신뢰의 위기에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팀 전담 특별감찰반'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외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ㆍ대재산가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ㆍ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등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직의 자정의지도 내비쳤다. 김 국세청장은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직원들이 공들여 쌓은 성과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원의 현장정보 수집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선 관서가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 하는 등 세원발굴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국세청 조직의 미래상도 제시했는데 그는 "지금보다는 개방적이고 유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