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새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6·4 지방선거를 위한 입법화를 제안하고 19대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 경장(更張)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 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호(號)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힘차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까지 함께 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최근에 자살률이 줄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 가량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더 이상 정쟁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천km, 18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 고성,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약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쇄신안을 준비했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 공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킬 때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이 앞장서야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가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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