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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고어] "한국 행정규제 폐지 상당 진전"
입력1999-01-15 00:00:00
수정
1999.01.15 00:00:00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부개혁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한국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데 선도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어 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이제 유수한 민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객인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정부개혁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정부의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제의 거의 절반을 폐지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1만6,000쪽 분량의 불필요한 규제와 64만쪽 분량의 내부 규칙을 축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어 부통령은 향후 미국 정부가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체제를 혁신하고 더많은 재정자금이 아동 지원에 투입되도록 하며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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