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국내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5만6,374달러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3위에 머물렀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이처럼 낮은 주된 이유는 낙후된 서비스 부문에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노동시간은 연평균 2,243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다. 그럼에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저조한 것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심각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 노동생산성은 8만4,864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이처럼 높은 것은 수출을 통해 국제경쟁에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3만4,956달러에 그쳐 18위에 머물고 있다. 미국 대비 44.2%, 일본에 비해서는 6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50~60%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4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낙후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 의료ㆍ교육ㆍ유통ㆍ법률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을 과감하게 풀어 경쟁수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글로벌화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기업형 의료법인 등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수출에 성공한 싱가포르ㆍ태국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이들 영세 자영업은 자본장비율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