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발간한 ‘중국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성장(7%대 성장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신형 도시화와 내수확대 정책 활용 ▦가공형 수출구조에서 내수형 수출구조로의 전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ㆍ4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고 있고 수출도 큰 폭으로 둔화됐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과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앞 다퉈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에 대한 과잉투자가 줄어들면서 연간 성장률이 앞으로 7년간 6%를 하회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반기에도 대외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조업 투자와 생산 위축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EU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지만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ㆍ4분기 이후 신형 도시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우려와 달리 큰 폭의 둔화는 없을 전망이다.
경제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보다는 감세정책, 지급준비율 인하 등 소극적이고 경기 방어적 부양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는 성장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부동산 버블 및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한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한ㆍ중 FTA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세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기업의 유턴현상이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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