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전문가진단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에 전념하라.』관변과 민관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기조를 현재의 구조조정-경기부양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른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소 과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정책기조를 바꾸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즉, 정책기조가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된다는 논리다.

관변 및 민간의 경제전문가 4인의 현 경기진단과 처방을 요약한다.

◇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장=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라는 골격을 유지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콜 금리수준이 현상유지균형(STANDSTILL EQUILBRIUM)보다 낮은 상태이기때문에 자금시장의 수급에 따라 일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자리수 대의 금리수준이면 저금리기조로 볼수 있다. 인플레 압력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부동산가격이 일부 오르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국지적 현상이다. 환율은 1,200원이하로 내려가 일부에선 우려하고 있으나 실질환율로는 80년대 후반 3저호황시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원화·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없이 외채도 갚을 것이 있으면 갚고 외환보유고를 늘려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정책기조가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된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기조를 안정으로 선회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정책기조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더이상 부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기조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경기과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의 속도를 꺽어 안정화정책에 나서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7~8% 수준이라면 충분하다. 더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대로 가면 된다. 불확실성이 많기때문에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이 상태로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현 기조의 안정을 위해 거시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정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 제도개혁을 철저히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환율은 1,100~1,300원 사이의 광대역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르지만 올해는 인플레 걱정을 크게 할 필요 없다.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하반기에 예정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운 경기진정효과가 있다. 심할 경우 신용경색도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완화, 재정적자기조를 더 이상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변경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 미시경제정책이 집행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그때 그때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완화기조를 들고나오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결국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현재의 소비촉진 등 이상기류로 나타난 경기흐름을 투자회복 등 정상상태의 경기흐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하반기 이후 국제금리는 상승요인과 국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 금리불안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저금리 기조는 구조조정을 원할히 하기위해서라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金廣斗 서강대 경상대학장=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경기흐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며 정부도 내년 4월이 선거까지는 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경제환경은 나아지고 있으나 건전한 투자활동보다 재테크가 만연하는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당장은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이 걱정이다. 내수주도의 성장은 경상수지에 압박을 주고 재테크는 거품으로 연결된다. 금리는 과잉유동성때문에 적정금리보다 낮은 상태이나 구조조정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 정도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과잉유동성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