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참여 나라살림 토론회 연다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평생교육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등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된다. 또 반값 등록금과 무상복지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도 토론 테이블에 올라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22~2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가 개최된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앞서 각종 정책 핫이슈에 대해 국민과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과 복지ㆍ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중기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된다. 세부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향후 바람직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사회 구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와 일하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투자 방향과 노인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 그리고 정부의 직접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등 고용친화적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SOC 투자 방향과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 부문의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 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논의하는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도국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국회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부처 담당자는 물론 정책 수혜자인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일반 국민도 질의와 토론에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오는 9월 말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