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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산업부 오간 최경림 차관보 "통상업무 담당부처 논란… 국익 우선시하면 문제 안돼"

2일 '친정' 외교부 복귀


"과거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이관하면 특정 산업 분야에 치우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반대로 산업 분야에 무게가 덜 기운 결과가 나오더군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상 기능이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옮겨 2년의 시간을 산업부에서 보낸 최경림(58·사진) 통상차관보. 다음달 2일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하는 최 차관보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5일 가서명을 마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FTA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지키느라 제조업 개방폭을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개 부처에서 번갈아 가며 통상 정책을 도맡아온 그가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맞느냐는 논란에 나름대로 찾은 해법은 이렇다. "조직 논리가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시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외무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WTO) 과장과 제네바 참사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등 정통 통상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그 덕에 한미 FTA 협상 때에는 김종훈 당시 협상단 수석대표와 함께 협상을 이끌면서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최 차관보는 산업부 재직기간 동안 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국·베트남 등 무려 5개의 FTA 체결을 진두지휘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외교부에서의 통상과 산업부에서의 통상 모두를 경험한 최 차관보의 소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처는 다르지만 외교부에서 통상 일을 할 때에도 당연히 우리 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해서 봤고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통상도 넓게 보면 대외관계의 일환이므로 외교적 측면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이어 "경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나 투자 제도를 계속 국제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통상은 계속 개방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과 자녀(아들 2명) 모두 외국에 체류 중이라 외교부로의 복귀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최 차관보는 보직이 부여될 때까지 좋아하는 등산과 독서로 휴식을 취하며 지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다만 일각의 업무 공백 우려에서는 "산업부도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고 인력도 보강돼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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