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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굴욕은 남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와 재정적자 문제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며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한다. 물론 지금은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지출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잠재적 지출인 통일비용은 언제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앞으로 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굴욕은 남의 일이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ㆍ고령화=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11%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2018년에는 14.3%로 비율이 높아지며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2005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ㆍ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2차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따른 거시 경제적 위험요인이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의 1차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물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현상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겪는 문제지만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노년부양비는 2030년 선진국을 추월하며 2050년에는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인구 감소,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 갉아먹어=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즉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고령화도 사회ㆍ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50년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총액이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41%에서 22.32%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GDP 대비 35% 안팎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조세부담률을 20.8%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115.6%로 치솟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곧 노인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200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고 2060년이면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지금 15살 이하 자녀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노인의료비 폭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노인 의료비는 총 진료비의 30%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은 늘고 없고 나라 곳간은 비어갈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저하, 재정건전성 취약 국가재앙 될 수도=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우리나라의 204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낮다. S&P는 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ㆍ고령화를 꼽았다. 경제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심화시켜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저축률 하락과 소비ㆍ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와 병역자원ㆍ사회복지재정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재앙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결국 빚을 내 연금과 복지제도를 지탱해온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는 시작임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에 따라 후세대 부양부담이 급증, 세대 간 갈등이 격화돼 사회안정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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