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사원 개별연봉제 추진

공공기관의 연봉제 확산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개별연봉제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상태지만 개별연봉제로 할지, 희망연봉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신입사원 입사시에는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단 개별연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별연봉제란 신입사원이 취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보수수준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올해 채용하는 신입사원 전체 또는 신입사원 중 전문직ㆍ기술직 등 일부 직렬에만 실시,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수 상한선은 기존 신입사원에 지급하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나 증원 심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측은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한 신입직원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입사할 때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해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것으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