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고용률 지상주의에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아무런 제도보완도 없이 초단기 일자리만 확대하다가는 일자리 시장에서 사회적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저임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따른다. 시간제 노동자 역시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사례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 이하 단기간 근로자는 116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반면 주당 54시간 이상 근로자는 608만1,000명으로 6.5%나 줄었다. 지난해의 단기간 근로자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시스템 확충이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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