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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대학등록금 인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실직자 지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와 근로장려금 등 복지예산과 함께 지역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어 넣었다. 막판 합의처리라는 껍데기는 갖췄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담지 못한 예산을 따기 위해 국회의원,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물밑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며 막판 나눠먹기식 쪽지 예산이 판치기도 했다. 또 정권 말을 맞아 인천공항 민영화를 보류시켜 올해로 예정된 공기업 매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기업 매각은 가뜩이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인천공항 민영화 보류로 앞으로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새해 14조원의 무기구입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와 무기구매 등 국방예산이 정부안보다 삭감된 점도 특징이다. 일단 18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여야간에 합의처리가 이뤄졌다.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 끝에 법정기일(12월2일)을 훨씬 넘겨 연말에 예산안이 처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정부는 326조1,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ㆍ야ㆍ정은 며칠간의 밤샘협상 끝에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 매각 수입 철회분(4,300억원)이 세입에서 빠지며 새해 예산은 325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1년 예산보다는 16조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을 한나라당은 4,000억원, 민주통합당은 5,000억원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 3,323억원으로 결정됐고 활용방식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 든든학자금 금리인하에 823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0~4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가 5,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정부가 애로를 호소해 0~2세에 대해서만 무상보육(3,752억원)으로 하되 3~4세는 점차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는 2,219억원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2,600억원 증액됐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실직했을때 보조금(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소위 박근혜 복지안(연 4,000억원 소요)은 야당이 "선거용"이라고 반대해 없어지는 대신 정부안인 취업희망패키지에서 727억원이 증액돼 1,529억원이 반영됐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1,2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분야 지원 3,300억원은 별 이견이 없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주요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조정을 통해 1조4,000억원, 정부예비비 4,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81억원, 무기구매 등 국방비 예산(규모는 기재부가 최종 확정) 일부, 대기업 연구개발(R&D) 1,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4대강후속사업(저수지뚝높이기 2,000억원)과 아라뱃길 100억원,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일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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