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해외프로젝트에 10조 지원

원전과 고속철도 등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에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자산운용구조 개선과 출자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여신공급 여력을 확충하고자 올해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필요하면 추가 출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이미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으로 출자를 마쳤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적정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보기금에 연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융자를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비가 20억달러 이상인 해외 프로젝트다.

이밖에 단기에 집중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수은은 지난해 18%였던 중장기대출 비중을 2013년까지 32%로 늘리고 무보는 중장기 보험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2013년에 16%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기금운용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무보의 융자원금 보장 보험 대상에 연기금과 간접투자기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금융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가 대출 신디케이션에 참여할 때 초기 3~5년이 지난 뒤 대출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수은이 대출을 인수해주며, 환변동보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보험요율도 50% 수준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슬람개발은행 등 중동계 금융기관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의 수출신용기관과도 협조융자 규모를 3년 동안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