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세금이 안 걷힌다‥세수 3년 만에 ‘최저’

[서울경제TV 보도팀]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3% 덜 걷혔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