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한다. 복지 대상자의 자격변동 조사주기도 연 2회에서 월별 및 분기별로 단축할 방침이다.
부적정 수급 근절방안으로는 각 부처 복지사업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유사 48개 사업을 통·폐합해 300개 내외로 정비하고 1만여개로 추정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8,000억원, 지자체 차원에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올해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된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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