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근 한나라당 정책실장

朴실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뒤 기자와 만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금융자금의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되며 국가의 대형사업을 경영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떠맡기는 것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구 달서갑 출신인 그는 이어『이런 문제가 시정돼 30대 재벌이 골고루 성장해야 하고 오너경영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朴실장은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벌개혁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재벌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문화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재벌을 소규모 단위로 해산시키는 등 재벌해체식의 개혁은 지양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경영의 세습화를 막는 차원에서의 재벌개혁정책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금융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번 정기국회때 처리, 내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2001년에 시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과감한 세제개혁 시행을 촉구했다.

朴실장은 『금융감독원은 어느때보다 강력한 관치금융의 총본산으로 비판받고 있다』며『감독기능은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 기준과 지침에 의한 사후적 통제로 이뤄져야지 사전적으로 지시·통제한다면 감독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라 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통합기능 부재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빅딜정책에 대해『기업 스스로가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시장경제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경제기획원(EPB)에서 잔뼈가 굵어 경제통인 朴실장은 끝으로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 등 정부여당이 경제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때 야당과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제 담당인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뒤 8개월여만에 초선으로 보기드물게 야당의 정책사령탑으로 승진, 컴백한 그는 지난 16일 이회창(李會昌)총재로부터 정책실장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권유에 따라 실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총재의 경제특보를 지낸 그는 서울대 상대와 미국 워싱턴주립대 석사를 거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 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으로 李총재 측근으로 그동안 경제정책은 물론 대구·경북정서 등을 자문해왔다.

양정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