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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실시하며 '정치 춘투'의 포문을 연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불법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간 충돌이 극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전체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부들만 참여하기로 결정해 정치파업에 대한 현장 호응도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전공노 6만여명, 전교조 1만여명을 포함해 총파업 참여인원은 3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전교조의 이번 총파업 참여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전공노는 조합원 총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명만 파업에 참가하는 '확대 간부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고려해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현대차 노조는 설명했다. 다만 통상임금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 단위 사업장 중 기아차의 규모가 가장 크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서울·부산·광주·대구 4개 권역에서 5만여명이 참가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연다. 특히 오는 5월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근로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과 제조 부문에서는 6월 파업을 검토하는 등 5~6월에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가 △세월호 시행령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 정치색이 짙은 만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과 함께 형사처벌도 철저히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대응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특히 이날 김재춘 차관 주재로 긴급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교조가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행동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개혁 노력에 반대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성명을 내고 "연가투쟁 방침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연가투쟁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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