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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3년 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3~4곳에서 새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새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57.5%)이라는 비율이 기존 노조보다 투쟁적(42.5%)일 것이라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노사관계 전문가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3,168곳 중 표본 추출한 90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새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7∼14% 정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이내에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사업장을 포함하면 31∼37% 정도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수가 4,689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350~650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매년 노조 수가 150~200개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복수노조 허용으로 신규노조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내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3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업종은 공공부문ㆍ제조업ㆍ비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고용이 안정돼 있고 노조 가입률도 높아 기존 노조에서 새로운 노조가 분할하기 쉽고 기존 노조 집행부의 반대 계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직종별 이해 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대상의 경우 기존 노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웠던 만큼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1년 내에 새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큰 차이가 없지만 3년 이내에 새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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