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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간 이자부담 年5000억弗 달할듯

재정적자 GDP 10.9%로 전후 첫 두자릿수…<br> 규모도 4년째 1조弗 돌파 예상<br>국방비 삭감 등 노력불구 만성적자 벗기 험난 예고속<br>핌코, 美국채 비중 대폭 축소… 국채발행도 차질 커질듯


미국의 눈덩이 재정적자가 달러 가치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당장 내년 회계연도에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차대전 이후 다시 두자릿수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비까지 삭감하기로 하는 등 재정적자 줄이기 10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회복하지 않는 한 세수부족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2012 회계연도(2011년 9월~2012년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삭감, 불필요한 무기개발 백지화, 부유층 세금감면 축소 등이 적자감축의 주요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 의원들조차 부족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세금ㆍ차입ㆍ지출이 모두 지나친 것으로 재정적자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베이너 의장은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하며 공화당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이 낸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4,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반기보고서 당시 전망은 1조700억달러였으나 지난해 말 미 행정부와 의회가 전 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상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백악관이 이날 내놓은 재정적자 전망치는 더욱 암담하다. 백악관은 올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를 GDP의 10.9%에 달하는 1조6,450억달러로 추정했다. 내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 2009년 부터 4년 연속 재정적자 1조달러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주요 재원 조달원인 국채발행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국채 수익률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동안 미 국채를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여기던 금융시장이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해 미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핌코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토털리턴펀드의 미 국채 보유 비중이 12%로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토털리턴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지만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빌 글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달 초 "미국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1조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가중되면 지출삭감 대신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 정부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갚아야 할 국채 이자는 5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시장의 호의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올해 안에 신뢰할 만한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미국이 트리플A 등급을 잃을 수 도 있다"며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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