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투자 대규모 배당금 문제 없나

올해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기업에서 챙겨가는 배당금이 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금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대개 수익성이 좋은 우량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배당금이 만약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에 따른 고배당정책의 결과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실제 외국인투자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의 경우 배당을 많이 받기 의해 의도적으로 고배당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받는 배당금이 내국인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례로는 얼마 전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배당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미국 본사에 송금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유보금을 많이 쌓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배당정책과 성향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내유보가 그만큼 적어지게 돼 기업의 투자여력이 나빠진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배당잔치를 통해 이익금을 처분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들이 배당수익을 챙기는 데 급급할 경우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불안이 닥쳤을 때 대응능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고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정책 및 특징, 그리고 기업의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