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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가서명에 맞춰 발표한 후속대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체계적인 FTA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증명 관리,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FTA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중 오는 3월 무역협회에 설치되는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의 원스톱 지원이 설립 취지로 대중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절차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화 방안에는 의류·전자전기·생활산업·농수산물·석유화학의 5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전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산업단지에 FTA 전문가를 파견해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만들고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대중 수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던 통관절차 간소화 작업도 진행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 주요 30대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센터에서는 수출품목 분류와 원산지 증명, 그리고 통관서류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구축은 증명서 발급기관 간 기준과 절차를 통일해 수출신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중국 현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 진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OTRA를 통해 베이징·칭다오·상하이·청두 등 4개 거점도시에 '한중 FTA 해외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활용센터는 중국 내 현지 시장 조사와 통관안내,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세종=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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