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회복과 세무 당국의 세금 탈루 방지 의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가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어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살림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에 따른 징수실적은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1기)와 익년 1월(2기)에 상ㆍ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세인 부가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가량으로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많다.
올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적어 대량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됐으나 이번에 부가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세수부족액은 8조원대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부가세가 늘어난 이유는 소비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ㆍ4분기, 2ㆍ4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각각 1.5%, 1.7% 늘었으며 수입도 2~5월까지는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들어 2.7% 증가했다. 부가세는 물품가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부가세도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 부당매입세액공제 등을 통한 부가세 탈루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추적조사 의지를 밝힌 것도 부가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나는 이른바 '알카포네 효과'를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세수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쯤에야 구체적인 세수부족 전망치가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 세수여건이 나아지면 불용액이나 기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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