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철 한국청소년사회교육시설업협동조합 전무는 "3억원짜리 보증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마저도 그 금액을 다 대출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5%대에 달해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 속을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지역 신보와 은행 등에 방문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증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과정에서 예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당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다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메르스의 피해가 더 크지만 이번 특례 보증의 혜택은 '그림의 떡'이다. 특례보증의 한도가 개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당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특례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부 지원자금의 배분 방식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지만 더 열악한 소상공인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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