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가구의 78%가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공공 건강보험 보장내역과 중복돼 국민 입장에서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며 "이 같은 중복보장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과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1가구당(2010년 기준) 연간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142만4,259원이고 여기다 민영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총 421만659원에 달해 가구소득의 11.4%를 차지했다. 정 교수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서 중복보장해 과다보장 상태인 반면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내역이 부족해 질병보장내역 간 균형적인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공ㆍ사보험을 연계해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을 활용하면 본인부담이 40%에 달하는 건보 보장 체계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9조8,790억원이었고 국민이 민영건강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위험보험료 기준 8조6,452억원(2009년 기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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