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효과, 정부와 국회 사이 차이 있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경제에 파급할 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망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했음에도 차이가 있어, 정부가 파급효과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가능해 보인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한ㆍ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EU FTA 발효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2.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협정이 발효된 10년 후 우리나라의 GDP가 5.6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두 기관 모두 연산가능일반균형모델(CGE)을 사용해 조사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 선점 효과 하락 등 여러 문제로 FTA의 긍정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10년 후 GDP가 5.62% 늘어난다는 정부의 분석은 5년 후 2.21% 증가한다고 본 국회의 분석보다 높은 전망을 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비교 평가 없이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중소기업 중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EU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더욱 줄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축산ㆍ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후 324억2,40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조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