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중요성을 일일이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결된다"며 "여야가 합의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국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부채의 규모와 내용ㆍ원인에 대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 3.0을 추진하는 데 부채 관련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며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이외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법무부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공방이 오고 갔던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9월3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판한 후 거의 한 달여간 국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이 없는 만큼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까지 이뤄졌다며 의혹의 범위가 커지고 수사 방해 의혹까지 덧붙여지면서 청와대의 무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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