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국세청, 소득 재분배 역할 못해'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가 7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불공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무조사를 무기로 권력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상습적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백가쟁명식 해법이 줄을 이었다. ◇공정한 세정 실패=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 납세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질타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2009년 동안 소득 상위 20%는 조세 지출이 10.4% 줄고 하위 20%는 14.2% 늘었다"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는 감세로, 저소득층에서는 증세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누진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근로소득세 연말 소득공제액의 양극화 지수는 2.5배로 2008년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공제제도 대신 세금을 걷어들여 지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뢰 떨어진 국세청 질타=국세청의 세금징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에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세무조사의 경우 선정 기준이 제한적이고 결과와 사후 조치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신뢰가 낮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 정보를 독점하면서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대기업, 재산가, 탈루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탈세자의 비밀유지가 중요한가 조세정의가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이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에도 과세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결국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국세청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끈을 동원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여기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고 개탄했다. ◇'밀린 세금 걷자' 해법 쏟아내=세금을 안 냈지만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하는 세금체납액이 한 해 7조여원이 넘자 의원들은 저마다 해법을 쏟아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세금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밀린 세금 총 25조원 가운데 국세청은 1.5%인 3,800억원만 받아냈다. 이에 김광림ㆍ이한구ㆍ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청보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 추심업체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늘어나는 역외 세금 탈루자를 잡기 위해 미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