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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가계부채대책은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해법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문 후보는 최근 이른바 '피에타 3법' 제정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 공약을 내놓았고 안 후보도 '부채의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이다.
◇文, '피에타 3법'으로 고금리 사채 해결=문 후보는 지난 16일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ㆍ개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사채업자의 하수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돈을 뜯는 과정을 그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피에타)에서 명칭을 따왔다.
이를 통해 문 후보는 ▦이자율 상한 25%로 제한 ▦10%대의 대출시장 육성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대안금융 확대 ▦채무자 상환능력을 감안한 금융대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등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현재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절차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채무자의 최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특례조항 신설 ▦신용불량자ㆍ파산자 등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통장(1인1계좌)' 허용 등 채무자 구제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가계부채 중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당시 공약 발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저의 대책은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安, "소득 내에서 빚 상환하도록 부채 구조조정"=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아직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어느 순간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평가했다. 캠프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안 후보는 책에서 "단기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계들이 소득 내에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부채를 구조조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대출을 중장기로 전환하거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민 대상 대출상품 및 재원 확대 ▦금융회사들의 무리한 대출 확대 규제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 ▦거치식 일시상환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사채업자 등의 불법추심 문제와 관련,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서민금융 애로 해소 및 법률 지원창구 개설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서민대출 강화 유도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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