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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안 처리" 정책세일즈 나선다

출범 한달 최경환號, 확장적 경기부양 퍼즐 완성

세월호 정국 탓 정치환경 순탄치않아

"정책 명분 못잖게 정치력 발휘에 달려"


정부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 한 달을 앞두고 경기부양 퍼즐이 완성됐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 돈을 풀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정부와 금통위의 노력에 화답해 후속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주는 일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책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찾아 경제법안 처리를 요청하는가 하면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직접 발로 뛰어 국회의 협조를 얻을 것을 주문했다.

경제법안 처리에 사활을 건 경제팀 앞에 놓인 정치 환경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논란 등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강대강의 정면대치 국면에 들어선 탓이다. 이 같은 여야충돌의 틈을 비집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여부는 여당의 3선 의원이기도 한 최 경제부총리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봤다.

일단 최 경제부총리 취임 한 달을 앞둔 현재까지를 되짚어본다면 경제팀의 돌파력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경제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다. 짧은 기간 사이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용에서부터 미시적인 정책의 밑그림을 단숨에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자신감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경제부총리의 취임 후 한 달은 숨 가쁘게 지나갔다.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 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시동을 건 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부 정책에 화답했다. 여세를 몰아 최경환 경제팀은 오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전략회의 등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신성장동력 발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세법개정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한 뒤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과 같은 미시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떠나 서울에 머물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만 30개에 달하고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개정대상 법률도 16개에 이른다. 135개 서비스산업활성화 대책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도 16개로 최소 60개의 법률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최소 20여건 정도 통과시키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나머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육성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명분과 논리 못지않게 정무적인 조율력을 갖추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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