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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독 경상흑자 과도"

IMF, 불균형 개선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중국·독일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나라로 꼽고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주요 28개국의 대외수지와 환율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국가 간 대외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이 국내소비 진작을 통해 불균형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며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성장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로 중국·독일·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 시장에 기반을 둔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내 소비를 늘리고 금융 시스템을 개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 위안화가 지난해에는 적정 수준보다 3∼12% 정도 저평가된 가운데 거래됐지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IMF는 원화 환율에 대해 여전히 5∼13%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로는 영국·브라질·프랑스 등이 거론됐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국이나 적자국이 모두 나서 대외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글로벌 성장이 담보되고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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