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각종 대책 왜?

정부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떠나간 민심을 되잡기 위한 국정쇄신안으로 대대적인 정책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11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는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지방 미분양 해소, 저소득층 이동통신 통화료 인하 등 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지난 8일 사상 초유의 세금환급 고유가대책을 시작으로 13일 발표 예정인 건설 부문 투자지원 방안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숨가쁜 정책 러시가 예고돼 있다. 수십만 국민의 ‘촛불시위’로 정국이 어수선한 시점에 정부가 이처럼 굵직한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서민층을 다독이는 정책 공세로 국정쇄신을 모색하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이 당초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와 달리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뤄진 것만 봐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에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 한다”며 국정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물량공세처럼 쏟아지는 정책들이 민심이반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이나 지역을 지원하는 ‘불끄기’용에 그치다 보면 실효성과 형평성 등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대책 가운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기정책이 눈에 띄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좌승희 경기개발원장은 “최근 발표된 고유가대책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며 “고물가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 접근해 지원을 우선시할 경우 자칫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