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준비 중인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용지공급 등 규제개혁, 소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같은 3대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금을 기업형 임대시장으로 대거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사업자들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적어도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사업성이 생기는데 아직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성공 여부는 민간을 만족시킬 만한 적정 수익률 확보가 관건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도 숙제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임대 수익률과 임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여전히 임대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현금 흐름을 맞춰주지 못하면 기업형 임대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민간 임대 활성화…3대 패키지 총동원=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세제혜택·금융지원의 3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예정이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신도시·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전용 60~85㎡ 임대주택 용지는 85%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더 낮춰 기업의 토지 취득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택지비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층고제한 등 건축기준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10~1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연 2% 초반까지 낮추고 중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세제·기금 지원 막판 조율 줄다리기…정무적 판단으로 풀어야=정부는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세제와 기금 등 예산 집행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폭 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국토교통부가 힘 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8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 간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역시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 등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같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에 있어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임대주택용 토지 매각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대주택 가속상각·상속공제 도입 등에서, 기금 지원 분야에서는 △대출 금리 수준 △융자 한도 등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끈하게 풀고 파격 지원해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가 아닌 주변의 이해관계자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적어도 연 4~5%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주택기금 지원이 이뤄져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최소 연 3~4% 이상은 돼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오피스텔의 수익률인 연 5% 정도는 나와야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며 "현재 임대시장 여건상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