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20년앞을 내다보는 지혜 필요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화두는 ‘국가경쟁력’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많은 요소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중 ‘인구’요인이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한다.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지난 70∼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이라는 표어가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심각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닌데 요즘은 오히려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관심사이고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인구의 정의를 한반도 남쪽이 아닌 북쪽까지 확장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남북한이 이유는 다르겠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의 이유를 찾자면 많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를 낳아서 성인으로 키우는 일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준다. 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아예 아이 낳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등 여타 기초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중 주거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의 수입에서 여타 보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출산율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인 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적인 인력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올해 들어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하니 나 같은 월급쟁이도 기분이 좋다. 경기회복은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주택분야는 점진적인 경기부양이 일어났으면 한다. 제로섬 게임의 생활비구조에서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감소만이 출산율을 높이고 좀더 많은 수입이 문화생활과 여타 여가생활의 기회를 창출해 선순환적인 소비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더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활구조가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많은 사회적인 비용들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춰야지, 악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면 당장은 소수에게 기쁨을 주겠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결국 우리 모두의 대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마저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