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인하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9억원 이하까지 취득세 1%를 적용할 경우 지방세수 결손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행부는 구간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만여채 가운데 9억원 이상은 1,500채밖에 안 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지난 22일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000억원가량이다. 이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이 밖에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두 세목은 모두 시ㆍ군ㆍ구세이기 때문에 시ㆍ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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