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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미국시장 진출과 미국시장에서의 영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은행ㆍ증권은 금융서비스위원회, 보험은 보험워킹그룹)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금융 분야의 주요 협상타결 내용과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FTA 금융 부문 협상 결과가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아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도 작다”면서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과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본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장기적으로 현지법인 및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 서비스 개방 등에 따른 외국금융사 진출 촉진이 기대돼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미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의 재보험 담보 요건을 미국 측이 내년 중 법개정을 통해 완화하고, 은행의 경우 뉴욕주의 자산유지의무 비율(90%)이 폐지돼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자산운용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독당국은 특히 우체국보험과 농협ㆍ수협ㆍ새마을ㆍ신협 등 4대 공제에 대한 금감위 감독이 강화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6 사업연도 기준으로 5조4,578억원 규모이며 전체 생명보험 시장과 비교할 때 8.3% 수준이다. 또 2006 사업연도 기준 4대 공제는 총자산이 22조4,309억원인 농협공제를 비롯해 총자산 규모가 26조3,777억원 수준이며 수입공제료 규모는 8조398억원 수준이다. 또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의 재ㆍ개정시 의견수렴기간이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고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도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과거 체결했던 FTA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사항이며 금융 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했을 때 농업이나 상품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교차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양국 중 한 국가에만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현지 법인ㆍ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고 인터넷 등 국경간 거래를 통한 공급은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책금융기관들이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새로 개방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나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등 그 동안 제도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또 협상 타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 위탁과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대한 금감위 감독 등 유예기간을 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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