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때문에… 내년 예산안 수정 불가피

원ㆍ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도 2조원가량 구멍이 나 예산안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환율 급등분을 고려한 수정 예산안을 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나라살림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외화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2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을 짤 때 환율을 예측하지는 않고 5~7월의 3개월치 환율 평균치를 사용해서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다. 내년 예산에서 외화로 지불하는 예산 42억달러는 원화로 4조2,000억원가량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원ㆍ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지난 10일 현재 달러당 1,309.0원을 기록하고 있어 42억달러의 원화 가치는 5조4,978억원이 돼버렸다. 결국 우리 돈으로 치면 1조3,000억원가량을 더 배정해야 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외환시장이 열린 이틀간 환율이 급락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한 국면으로 바뀔 경우 상황은 들어가는 돈은 훨씬 늘어난다. 실제로 9일 장중에 1,495원까지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42억달러는 6조2,790억원이나 돼 2조790억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외화지불 예산은 주로 국방부 예산 가운데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과 외교통상부의 해외 공관 유지비 등으로 해당 부처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예산은 매년 달러 베이스로 지급하고 책정도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외환시장이 급등락하면 예산을 추가로 조정해줄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결정할 때 불가피한 부문은 반영해줄 생각”이라면서 “상당수 분야는 각 부처에서 예산 절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지만 이 수준의 환율이 유지된다면 무기조달 부문과 해외공관 부문은 추가 책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