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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금리도 5개월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은 상태지만 불확실한 유럽 사태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ㆍ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행보는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성명서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표현을 6개월 만에 삭제했다.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금통위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25%로 묶었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3.25%로 인상된 후 동면상태에 들어갔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CPI가 3%대로 떨어지고 PPI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물가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6명의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에 손을 들었다.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한 것은 대외요건이 불안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쉽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금리인상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물가지수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다. 10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에 그치면서 연중 최저로 떨어졌다. 8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다. ◇ 물가안정 강조 표현 삭제=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금통위가 성장의 하방 위험은 강조한 반면 물가안정 기조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보다 중점'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4월 해당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뺀 것이다. 10월까지 지속됐던 물가중심 기조에서 물가와 성장을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스탠스가 바뀐 것이다.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총재는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만성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유럽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나서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전소영 한양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통위가 자주 사용하는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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