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200兆 넘었다

환율방어용 채무 늘어… 1인당 빚도 504만원

나라 빚 200兆 넘었다

환율방어용 채무 늘어… 1인당 빚도 504만원

환율방어를 위해 채권을 무더기로 발행하면서 나라 빚이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해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올해 더욱 늘어나 국민 한 사람의 나라 빚이 4년 전의 두 배 수준인 50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내놓은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000억원(2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4,800만명 기준) 1인당 채무는 42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2.4%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11조9,000억원에서 2001년 말 122조1,000억원,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해왔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을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15조원)한 탓도 있지만 외환시장안정용 채권을 대거 발행하는 등 환율방어용 채무가 17조8,000억원이나 급증한 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6.1%로 전년 말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국(63.5%), 일본(163.5%), 독일(67.0%), 프랑스(7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비율은 올해 28.9%로 높아지고 2006년에는 29.8%에 이르게 된다.

김영기 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