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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물질과 이념으로 점철됐던 시대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건강, 안전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얼마전까지만해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 이념 대립에 매몰됐다. 하지만 요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는 등 '환경을 둘러싼 국가 간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동북아의 미세먼지와 황사, 대기와 토양 오염, 물 부족 등으로 환경 분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에는 환경 기술이 국가 간 마찰요인을 해소하고 하고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유해폐기물 및 토양오염,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복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생활공감 환경보건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실내환경 유해인자 관리· 소음 등 물리적 건강 대응),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개발사업(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화학물질 용도별 노출평가 및 위해관리,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관리),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반 공공 R&D 사업'은 오염물질을 제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형 기술 개발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서 KEITI는 정부 주도로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대기환경 정책분야 기술개발사업(대기질 개선 및 대기관리 정책기반 기술개발), 물환경 정책분야 기술개발사업(물환경 관리 최적화 및 공공처리 시설 효율 향상 기술개발), 상하수도 정책분야 기술개발사업(상하수도 관리 최적화 및 공공시설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환경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신규제도에 대한 교육과 기술컨설팅은 물론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재정까지 지원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의 국가가 환경문제처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가경제정책 수립 시에도 단순한 개발 목표가 아닌 경제학과 생태학이 조화를 이루는 목표가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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