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이렇게 풀자] 노사갈등

노사 한발씩 양보 '윈-윈전략' 펼쳐야재계는 올해 노사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IMF여파로 수면에 잠재돼 있던 노조측 요구가 경기회복과 함꼐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를 명분으로 현대차 등 자동차 4사 노조파업이 전개되는 등 본격적인 노사힘겨루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재계의 기본방침은 자동차 노조파업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이고 무리한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경총 상무는 "세과시용의 정치적인 주장과 기본적인 권리요구와는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 모두 게임의 룰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본격화될 경우 핵심 쟁점사안인 임금인상과 관련, 재계와 노조측간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5.4%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등을 감안할 경우 이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13.2%, 민주노총 15.2% 등 노조측은 2∼3배에 달하는 인상을 주장하고있어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근로시간단축문제도 관심거리다. 노동계에서는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이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만약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단축시간분만큼의 임금은 감액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급부상 쟁점인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크다.

재계는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친재계 정치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노동계는 회사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외치고 있다.

각종 기부행위시에는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금, 쟁의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등도 핵심쟁점이다.

H그룹 관계자는 "경제가 암흑기를 빠져나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은 시계를 다시 반대로 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찾아내는 소위 윈-윈 전략을 펼쳐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04/1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