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간醫保 시장 10兆 육박'

의약분업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2006년에는 10조원 대에 육박하며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를 민간보험이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가 최고 6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2001년 4조5,803억, 2002년 5조6,593억, 2003년 6조9,91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조원 대를 돌파한 후 2006년에는 10조6,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이 민간의료비 지출보다 적고 민간부문의 지출비율이 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입원진료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700만원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은 현행 3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4%, 500만원 한도에서는 22%, 300만원 한도에서는 32%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 교수는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보험의 중요성만 강조한 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