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네덜란드 안락사 세계최초로 합법화

네덜란드 상원이 10일 안락사(安樂死)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이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네덜란드 하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상원이 이날 표결에서 46대28로 이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네덜란드 의사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꾸준히 동의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의사가 충분히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물리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면을 통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락사 과정에서 의사가 만약 위법을 했다면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헤이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