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도 계획은 필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도 계획은 필요하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류궈광(劉國光)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계획 불필요론'에 맞서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20일자에 보도된 회견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류 전 부원장은 "현재 국내에 '계획'이란 말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계획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이런 '범시장화'의 관념은 비정상적이고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것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며 계획이나 거시조정은 근본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계획'과 '시장'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잣대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다 같이 취할 수 있는 경제수단"이라고설명했다.

따라서 계획을 강조한다고 해서 계획경제로 회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정부가 관여해 시장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는이야기다.

류 전 부원장은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출발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시장경제를시험하다 오랜 연구 끝에 시장경제가 자원배치의 주요 수단이 되는 개혁을 한 것은역사의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귀의했다면서 시장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합리적인 조절, 산업구조의 조정, 공정경쟁, 자원과 환경보전, 양극화 및 빈부격차과 같은 문제들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개입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의목소리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