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비 비용인정 안 된다

룸살롱 등의 접대비를 인정 않겠다는 국세청장의 발표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가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국세청의 개혁의지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을 까 걱정이다.

작년 한해동안 기업이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뿌린 접대비 규모가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이용섭 국세청장이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이 공식적인 접대비 지출을 근거로 파악한 규모일 뿐 음성적인 지출 등을 감안하면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뿌린 돈의 규모는 이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 매매에 따른 화대규모만도 연간 20조원이 넘는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뿌리는 접대비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는 현실은 국내 기업들의 접대관행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기업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물론 사업상 유흥업소 접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문제는 유흥업소 접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일반화돼 있다는데 있다.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막대한 접대비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경제전체로도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효율성과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비싼 유흥업소 접대는 직간접적으로 기업부패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굳이 유흥업소에서 엄청난 돈을 써가며 접대할 이유도 없다. 직간접적인 기업부패가 쌓이게 되면 결국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과 같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퇴폐향락산업이 번창하는 경제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다. 탈세와 지하경제, 조직폭력 등 온갖 사회악의 온상일 뿐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세제개혁방안에서 밝힌 대로 유흥업소 접대비의 비용 불인정은 하루빨리 실천돼야 한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는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유흥업소 이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무리 사업상 필요하다지만 흥청망청 마시고 노는 유흥업소에서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퇴폐향락산업만 살찌우는 개발연대의 그릇된 접대관행을 고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영일기자 [e-mail]>